" 불법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동료들과 회식 후 불법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오피스텔 불법 성매매를 하던 도중 잠복해있던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경찰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반항을 하였고, 자신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여성과 대화 중이었다고 하면서 범죄사실을 적극 부인하여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속현장에서 경찰에 반항하여 현행범 체포되는 등 중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아, 경찰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 및 수사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력이 있는 박상석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박상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심도있는 회의를 통해서 경찰이 현장을 단속할 당시 의뢰인의 불법 성매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속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기 보다는 불법 성매매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

최초 의뢰인께서는 경찰이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 자체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였는데, 실제 성매매 사건 단속 및 수사를 담당해본 박상석 변호사의 판단으로는 이미 성매매를 한 여성의 자백 진술이 있고,

해당 오피스텔이 불법 성매매를 하는 곳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이 잠복하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불법 성매매 사이트를 보고 직접 자신의 핸드폰으로 연락한 점 등을 근거로 부인할 경우에는 벌금 이상의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임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박상석 변호사의 변론 방향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박상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평소 의뢰인이 우울증 약을 복용할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 현재 주거가 일정하고 건실하게 생활해왔다는 점 등 양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

3. 처분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불법 성매매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성범죄 전과가 없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