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해협박과 주거침입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한 피해자를 적극 대리하여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의자는 형제지간으로, 피의자는 의뢰인이 피의자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 가족까지 협박하였고 이내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으로 이어져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실제로 의뢰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의자의 범죄 행위로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은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역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의 신고를 만류하였습니다.

경찰만 믿고 있었던 의뢰인은 큰 절망감과 피의자에 대한 공포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하정림, 이동훈 변호사는 피의자가 수개월 동안 당한 협박의 내용을 모두 검토하여 주거침입과 함께 협박과 정보통신망법위반 범죄로 고소사실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에게 강력하게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함으로써 고소 진행 중에도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 3. 처분결과

경찰에서는 태림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에 대한 신변 보호를 시행하였고 피의자에 대해 신속하게 ‘전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