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으로 전락할뻔한 거래대금 2억 [승소] "
원고는 의뢰인에게 약 2억원 규모의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직원인 피고에게 수년에 걸쳐 수십 회 금전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였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수년에 걸친 이체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
태림 고양분사무소 서상영 변호사는 위 2억 원의 법적 성격을 밝히기 위해 수천 건에 달하는 의뢰인의 계좌내역을 모두 취합하여 검토하였고, 위 금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동업을 하면서 거래한 내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오류를 포착하여 집요하게 파고들어, 원고와 피고가 동업을 하였는지 여부, 위 금원이 실제로 의뢰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금전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재판부에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서상영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