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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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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강간 항고기각 사건
구분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작성일
2022-12-12
조회수
334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준강간 항고기각 사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2년 5월 준강간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고 태림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결정이 났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검찰항고를 통해 사건을 다시 한 번 판단받고자 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주세형 변호사는 기존에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줄이고
유리한 증거화 정황들을 많이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검찰은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주세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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