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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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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명의개서청구_인용] 상대방의 계약 위반행위에 따라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통해 인용 받아낸 사건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11-13
    • 조회수 215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회사와 사이에 재개발 시행사업권에 대한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양도인이 위 계약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주식을 이전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데 위 양도인(상대방)은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위 사업권을 처분하는 등 

    위 양수도 계약의 위반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태림은 위 양도인의 사업권 부당처분행위를 막기 위해, 

    내용증명 사업권금지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법원에 위 대표이사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식명의개서청구에 대하여 전부 인용 판결을 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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