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으셨던 분으로, 

항소심에서 최대한의 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신속한 구치소 접견 절차를 통해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1) 의뢰인 본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의뢰인 본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고인이 범죄를 통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 중한 형사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를 적극 주장함과 동시에 

2) 의뢰인의 가계 경제 상황이 궁핍하여 의뢰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항소심 법원은 태림이 주장한 변론 사항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그 결과 사건 의뢰인은 판결 선고 당일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담당 변호사의 구체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원심에서 구속된 의뢰인을 신속히 석방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초 수사단계부터 1심 판결 선고 시점까지 

본인의 혐의를 일관하여 자백하였으나 1심 선고 시점에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절차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다 유리한 양형 요소를 강조하는데 주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쟁점이 단순한 자백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대응 방식과 그렇지 않은 대응 방식은 

상이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대응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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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