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2번 있는 상황이었고, 

면허 또한 취소된 상황이어서 무면허 상황이었습니다. 

만취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0179%의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공판에 가서도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유지하였고, 태림만의 형을 감면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감경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범이면서, 무면허 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대한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음주 운전의 경우, 전과 2범의 경우에도 1년 미만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과 

양형을 낮출만한 다채로운 감경 사유를 제출을 통하여 전과 3범에 무면허, 

음주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냈고, 

이는 음주 운전에 대한 감경사유는 일차원적으로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없다.’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들을 제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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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