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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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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전부 승소(징계해고의 무효확인)

    • 구분 노동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19-03-25
    • 조회수 474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에게 한 징계해고가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복직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전부 승소(징계해고의 무효확인) 사례] - 사건을 담당한 오상원 변호사는 원고는 상습적으로 장기간 도박을 하고 업무 관련 정보를 협력업체 소장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수수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다는 점을 상세하게 밝히고, 의뢰인 업무의 특성상 징계사유가 매우 심각하여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전부 승소(징계해고의 무효확인) 사례] -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의 해고가 정당함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전부 승소(징계해고의 무효확인) 사례]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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