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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변호사, "복구 작업하러 와라" 물난리 와중에 '직원 동원령'…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기사 법률 자문

구분 일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9
조회수 1038

지난 8일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관악⋅동작⋅서초구 일대가 그야말로 물바다가 됐다. 그런데 빗길을 뚫고 겨우 직장인 A씨는 밤 11시쯤 '다시' 이 부근에 위치한 회사로 돌아가야 했다. 회사가 '직원 동원령'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회사가 물난리 남. 올 수 있는 직원은 모두 오길 바람."올 수 있는 직원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자신의 직속 상사의 말을 쉽게 무시하기는 어려웠던 A씨는 호우 경보가 발효된 와중 다시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모인 직원 수십 명은 지시에 따라 밤새 물을 퍼 날랐다. 로톡뉴스는 이러한 사측의 조치에 위법 사항은 없는지 알아봤다.

법무법인 태림의 오상원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오 변호사는 "회사의 상황이나 업무 내용에 따라 정당한 업무지시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며 "회사의 중요 장비나 서류 등이 침수될 우려가 있었다면 업무상 필요에 따른 조치였던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혹은 협의에 따라 수당 대신 보상 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로 대체할 수 있다고 오상원 변호사는 덧붙였다.

원문 더 보기: http://asq.kr/xsRgyME

출처: 로톡뉴스

기자: 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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