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사고' 운전자…뺑소니 혐의 가를 '50초' 

경찰이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만취해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피의자가 현장을 떠난 약 50초라는 시간 동안 도주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검찰 수사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즉시 구호해야"…법조계 "글쎄" 

'도망갈 의사 있었나' 쟁점…입증 가능할까?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자신의 집 주차장에 차를 대고 사고 54초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충돌 직후 사고를 인지했다고 인정했으나 도주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A씨의 도주치사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A씨가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도주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A씨의 도주 의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한편 불확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으로 인해 향후 도주치사 혐의는 뒤집힐 수 있다고 봤다.

실제 2000년 전주지법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약 40m 가량 주행한 뒤 정차해 현장으로 돌아온 D씨에 대해 도주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해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해 도주하고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도주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최충만 변호사(법률사무소 충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도 사고 현장에서 즉시 멈추지 않고 바로 앞에 주차장에 주차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재판 단계에서) 도주치사의 고의성이 부인될 수 있다"며 "경찰도 법조인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혐의 입증이 불확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 난감한 사안"이라고 했다.

김무훈 변호사(법무법인 태림)는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되려면 도주해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뒤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도주치사 혐의가 향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부인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도주치사는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A씨가 받는 혐의 중 가장 중한 범죄다.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위험운전치사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다. A씨의 모든 혐의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볼 경우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