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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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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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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형사
[사기 집행유예] 6,400만 원의 사기 후 8년 간 잠적한 의뢰인 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친형의 사업 부도를 막기 위해 친구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렸다가 결국 형의 사업이 부도나 잠적하게 되었고, 친구들이 사기죄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먼저 의뢰인이 친구들과 화해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공판기일에서 의뢰인이 당시
박상석
김경연
윤현수
2024-12-16
형사,성범죄
[성매매 기소유예]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 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트위터 조건만남 게시글을 통해서 알게된 여성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한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님은 우선 의뢰인이 동일한 사이트를 통해서 조건만남을 한 사실이 있는지 파악 후 위 사건 이외에 다른 성매매 건은 없는 것은 확인하고, 지금까지 경찰에
박상석
2024-12-13
민사,건설ㆍ부동산
[정산금 승소] 동업 정산금 청구에 대한 방어 및 승소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건설회사로, 건축공사를 진행할 당시 이해관계인들과의 다툼으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소장 및 공사관계자들이 공사가 완료된 후 동업 정산 부분이 필요하다며 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의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김도현
임장범
2024-12-13
민사
[약정금 승소] 돈을 빌려간 뒤 잠적한 지인에 대해 전부 승소
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동업을 하기 위해 돈을 출자하였다가,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잠적하여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상대방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김선하
김경연
윤현수
2024-12-13
형사
[사문서위조 불송치] 목사 신분의 사문서위조 사건 불송치
본 사건 의뢰인은 교회 목사로 재직 중, 노회 의결에 따라 목사 자격을 박탈당하였음에도 목사 자격을 참칭하여 강연을 진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빠른 대응을 통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n
박상석
하정림
김준형
2024-12-12
형사
[폭행 등 불기소] 부부싸움으로 폭행 및 상해 등 고소 당한 사건 불기소
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있었던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폭행, 상해, 재물손괴, 모욕, 협박의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수 년전에 있었던 부부싸움 중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폭행 및 상해는 공소시효가 지난 점을 주장하였고, 모욕은 고소할
박상석
권선례
김준형
2024-12-12
형사,교통
[특가법(도주치상) 벌금] 뺑소니 사건 사고후미조치 혐의만 인정 받아 벌금형 방어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 중 상대 차량을 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의 혐의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
박상석
김찬협
김준형
2024-12-12
형사
[특수상해 무혐의] 호신용 전기충격기 사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무혐의
본 사건 의뢰인은 종교단체 내부 갈등 상황 속에서, 반대 세력이 불법용역 업체를 고용하여 종교시설을 점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자, 종교단체 소속 교인들에게 ‘전기충격기’ 등을 교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의 점과, 이를 교부받은 교인들 중 일부가 상대 세력 교인들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였다는
박상석
하정림
김준형
2024-12-12
형사,성범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불기소]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던 사건 불기소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줄 모른 채 미성년자들과 성매매를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미성년자들로부터 ‘미성년자와 성매매 하였다고 신고하겠다.’, ‘미성년자인 우리들과 영상을 찍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을 위반하였다.’라는 협박을 받아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
박상석
김경연
윤현수
2024-12-11
형사
[사기 무죄] 지인에게 10억 가량을 빌린 사건 무죄 선고
의뢰인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주변 지인들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10억 정도를 차용하였는데, 해당 금전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경제범죄전담팀에서는 우선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돈을 차용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차용을 했으며, 언제까
박상석
2024-12-11
형사
[공무집행방해 등 벌금] 만취하여 행인 및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벌금형 판결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근처에 있던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그 중 1명을 폭행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연이어 폭행함으로써,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피해 경찰
박상석
김찬협
2024-12-10
민사
[임대차보증금 승소] 신속한 등기명령결정 보증금 반환 승소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세임차인으로 00건설의 대표이사인 임대인이 최종 부도가 났다는 소문을 들었고, 임대인의 다른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고 들어 불안한 마음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김도현
임장범
정백경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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