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내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위치 추적기를 아내의 차량에 부착시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생각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실제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이혼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는 점, 

아내와 연락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해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와 이혼 사건이 약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점, 

외도의 증거를 잡기 위해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점, 

지인들의 탄원서, 스스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검

사가 정식 기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범죄사실입니다. 

하지만 혐의 사실이 발생하게 된 경위, 스스로 반성하는 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 충분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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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