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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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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불송치] 사업 투자자들의 사기 고소 사건 무혐의 불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카페, 베이커리를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한 자들은 위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었습니다.고소인들은 의뢰인이 회사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신사업 등을 진행하는데 투자하면충분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nbs
김도현
오상원
박상영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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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 송치] 퇴사 후 시작된 악질적인 스토킹 피의자 검찰 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의자는 위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다가 퇴사한 자였습니다.피의자는 부정회계라는 비위행위로 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무단으로 임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인적사항이 담긴 내부자료를 반출하였고의뢰인 포함 의뢰인 가족 등에게&n
박상석
하정림
이은실
박상영
2025-04-15
new
형사
[사기 불기소] 물건 사간 소비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각하
의뢰인은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물품을 구매한 이후 본인이 생각한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며 항의하는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며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신 마음에 물어물어 태림 형사팀을 찾아오시게 되었던 케이스로, 태림
박상석
하정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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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채권자의 사기파산 신고 불기소
의뢰인은 동업자와 사업을 하던 중 동업자가 먼저 회사를 빠져 나간 후,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채무에 대해 거액의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사업이 망하게 되어 파산신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재산에 비하여 수십억 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기에, (당시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하정림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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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무혐의] 전세사기 및 빌라사기 명의대여 혐의 전부 불송치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약간의 도움을 주었다가갑작스레 전세사기(또는 빌라사기)라는 명목으로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피해자들에게 미리 돈을 받고 실제 빌라 분양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명목으로 고소되었고의뢰인은 지인 부탁에 따라 아주 잠시만 빌려주면 된다는 말에 무슨 일인지도
박상석
하정림
김진만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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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위증 불기소] 재판장에서 위증죄로 고발당하였지만 전부 불기소 방어
의뢰인은 지인과의 민사분쟁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말하였으나, 일부 실제와 다른 부분이 확인되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위증죄로 고발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증언내용이 지엽적인 사항
하정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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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 무혐의] 단톡방 카드뉴스 명예훼손 고소 사건 전부 무혐의
의뢰인은 지인들이 있는 친목 대화방에서이미지 파일 형태로 된 게시물을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여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를 고소한 사람들은의뢰인이 해당 게시물을 만들었고이를 악의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허위사실이 퍼지게 되어 큰 피해를 봤다고 하며 의뢰인을 엄벌해 달라고 하여 정보통신망이
박상석
하정림
김경연
2025-04-03
new
형사
[사기 등 무혐의] 동업자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 고소 당한 사건 전부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에너지 분야 개발 및 시행 등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으로과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모 대기업 출신 지인(고소인)과협업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호 견해 차이로 협업이 결렬 되었고,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고소인이 나가면서 지분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의 공동 작업 등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박상석
하정림
김진호
2025-04-01
new
형사
[모해위증 등 무죄] 성범죄 사건 모해위증 및 무고로 고소 당한 의뢰인 무죄 판결
의뢰인은 4년전 A를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고소는 어떠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진행된 것이었는바, 결국 A측이 제출한 방어 자료 및 A측 변호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의뢰인에 대한 증인
박상석
김도현
전종호
이강훈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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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음주
[음주운전 집행유예] 한 달 동안 2번 음주운전 적발된 사건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면허 취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로부터 한달 이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기간 내에 두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가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
박상석
서영은
2025-02-24
형사
[특수절도 기소유예] 경찰조사에서 거짓말 했었던 특수절도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들은 합동하여 절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신원이 확인된 의뢰인 한분은 경찰조사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다른 의뢰인과는 모르는 사이라 거짓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문제가 심각해지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박상석
서영은
2025-02-20
형사
[사기 집행유예] 아르바이트 하다가 보이스피싱 연루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자녀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법무법인 태림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 자녀분의 경우 대학생이었는데 방학을 맞이하여 적당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행 중 현금수거책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nb
박상석
김도현
주세형
이은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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