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시골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던 자입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마트를 방문하면서 평소 손주들에게 하던
장난 식으로 손으로 미성년 여자아이의 팔을 친 행위로
성폭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으로 공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 여자아이는 13세 미만으로 CCTV 영상만으로는
의뢰인의 추행의 정도가 명확하게 식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들의 회의 끝에
당시 피해 여자아이가 의뢰인의 손에 접촉한 뒤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접촉 부위가 피해 여성의 가슴 부위라는 점,
피해 여자아이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되, 의뢰인이 초범인 점,
공탁을 한 점,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의 양형 참자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칫 공소사실을 무조건 부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던 상황에서
태림의 판단으로 변론 방향을 잡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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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