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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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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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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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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해자(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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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가해자(피의자)
피해자(고소)
형사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반복된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선처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음주운전 후 정차하여 잠든 상태에서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불리한 정황으로는동종범죄가 수 차례 있었던 점 등이 있었으나,의뢰인이 사회에서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박상석
김휘연
2025-09-29
형사
[특수상해 집행유예] 피해자 머리를 양주잔으로 때린 사건 합의 통해 실형 피한 결과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양주잔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이에 특수상해 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특수상해의 경우 법정형이 실형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오랜 기간 동안 피
박상석
정솔잎
2025-09-26
형사
[출판명예훼손 불송치] 학원 전 강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로,임금 미지급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였다는 이유로학원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인터뷰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에,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
박상석
정솔잎
2025-09-25
형사
[사기 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 기소 후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대출을 문의하는 과정에서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상품권을구매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다가보이스피싱의 전달책으로 입건되어,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보이스피싱의 경우 단순 가담만으로도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
박상석
정솔잎
2025-09-23
형사
[공문서위조 기소유예] 장애인 주차표지 위조사건 기소유예로 선처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장애인인 모친을 위해발급받아 두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를 보관하고 있던 중,자신의 차번호를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는이유로 신고를 당하였고,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실관계상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공문서위조의 경우 법정형이 실형밖에 없어벌금형
박상석
정솔잎
2025-09-18
형사
[고소 대리]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당한 준강제추행 유죄 인정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친구 동생으로부터강제추행을 당하여 이후 위 사실을 알게 되어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재판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합의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상대방의 주장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상대방의 주장이 모순되고
박상석
정솔잎
2025-09-18
형사
[준강간 불송치] 원나잇 뒤 제기된 준강간 고소 사건 무혐의 결과로 마무리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상대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당시 모텔 출입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정황을토대로 고소인이 사건 당시 심신
박상석
정솔잎
2025-09-17
형사
[아청법위반 무죄] 친구 동생 볼 만졌다가 강제추행고소 당한 의뢰인 무죄 방어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친구 동생의 볼을 만졌다는 이유로 상대로부터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수사단계에서 그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의뢰인과 친구 동생의 평소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하면해당 행위가
박상석
정솔잎
2025-09-17
형사
[집시법위반등 불송치] 정당한 집회 시위 고소당했지만 불송치로 마무리
본 사건 의뢰인들은 교회의 목사로서,교회 내부 분쟁 상황속에서 교회 앞에서정당하게 신고를 하고 집회 및 시위를 하였음에도교회 내 반대 세력으로부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 당하여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들이 사전에 경찰서에집회 및 시위 신고
박상석
2025-09-16
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선처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5인 가족의 가장으로,퇴직 후 새 일자리를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버지였습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상태에서주차된 차량을 후진시키는 과정에서 약 5m 이동하게 되었고,이 과정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에게는 새로 시작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박상석
주세형
2025-09-11
형사
[사기등 승소] 결혼과 재산을 속인 연인, 징역형 선고로 대응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만나고 있던 연인으로부터자신이 미혼이고 돈이 많다는 말에 속아 결혼을 준비하고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연인의 휴대전화에서아이의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고,연인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에게 보여주었던가족관계증명서와 영업신고증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연인은 의뢰인에게 “
박상석
주세형
2025-09-10
형사
[업무상횡령 기소유예] 업무상 횡령 혐의, 합의와 자수로 기소유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서습관적으로 회사물품을 조금씩 횡령하여 오다가직장에 발각되었고 형사고소를 당하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가 진행되기 이전에태림의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직장에서수사기관에 신
박상석
주세형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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