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법무법인 태림은 2019. 2. 주식회사 코베아그룹(한·우즈벡위원회)과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우즈벡위원회(주식회사 코베아그룹)과 법률고문계약 체결 사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지정한 우즈베키스탄 블록체인 도입 사업 공식 기술자문기업인 주식회사 코베아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승인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관련 ▲디지털 경제 및 블록체인 기술 발전 ▲블록체인 기반 국가 행정 시스템 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우즈벡위원회(주식회사 코베아그룹)과 법률고문계약 체결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주식회사 코베아그룹과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코베아그룹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우즈벡위원회(주식회사 코베아그룹)과 법률고문계약 체결 사례]

전국 각지에서 부동산 시행사업 및 분양대행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 법률계약서 검토, (부동산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 ㈜00와 법률고문계약 체결 사례) 고객들에 대한 상품 설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위반 문제,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문제 등에 대해서 형사전문, 노동 전문, 민사 전문 변호사들이 ONE -STO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 ㈜00와 법률고문계약 체결 사례) 최근 고객과의 장기간 문제가 되어 온 채권채무 분쟁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법률검토 및 조언을 통해 문제없이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동산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 ㈜00와 법률고문계약 체결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미국 법인과 국내 법인간 주식교환 방안과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 이슈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미국 법인과 국내 법인간 주식교환 방안(플립, flip)에 관한 법률자문 사례) 의뢰인은 미국에 설립된 모회사(미국법인)와 한국에 설립된 자회사(한국법인)의 모자관계를 뒤바꾸는, 플립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교환 및 일부 개인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상환의 방법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미국 법인과 국내 법인간 주식교환 방안(플립, flip)에 관한 법률자문 사례) 김선하 변호사는 △투자금 회수 및 플립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국내법상의 규제사항, △관련 외국환신고 절차, △주식 교환에 따른 세금 이슈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미국 법인과 국내 법인간 주식교환 방안(플립, flip)에 관한 법률자문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다중채널 네트워크인 국내 MCN 기획사와 크리에이터 간의 전속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기획사와 크리에이터간의 전속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사례) MCN(Multi Channel Network)기획사는 유튜브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수익을 내는 채널이 많이 생겨나자,크리에이터들과 채널들을 관리해주는 곳입니다.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기획사와 크리에이터간의 전속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사례) 국내MCN 기획사의 의뢰로 크리에이터와 전속강사계약을 함에 있어서 상호 합의한 사항을 명시하고 △권리 · 의무 및 기타 관련 제반사항, △수익의 분배 및 정산에 대한 조항, △계약기간과 효력,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조항, △전속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조항, △ 계약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는 방법의 조항 등 전속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내용을 검토 수정하였습니다.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기획사와 크리에이터간의 전속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정관에 특정인의 이름을 올려 특정인 또는 법인 초기 설립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미국법인을 이용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공급 판매 유통업체의 대표이사 선임 및 미국법인의 근로관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사례)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사회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공급 판매 유통업체의 대표이사 선임 및 미국법인의 근로관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사례) 자문을 담당한 김선하 변호사는 상법을 기초로, △대표이사 지정 선임 가능여부와, △이 행위가 상법상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정관 규정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미국법인을 이용한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준거법 등을 근거로 법적 이슈 발생 가능성 및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공급 판매 유통업체의 대표이사 선임 및 미국법인의 근로관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 소재 대형호텔(의뢰인)이 외주용역업체와 체결 예정인 시설관리 용역 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형호텔의 시설관리 용역 계약서 검토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해당 계약서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조항은 없는지, △현행법(하도급법, 건축법, 전기 및 수도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될 여지는 없는지, △안전사고 등의 발생 시 민/형사상 대응조치 등 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고, 의뢰인에게 수정 계약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대형호텔의 시설관리 용역 계약서 검토 사례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이 제기한 전환사채 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아 주식에 관한 처분이 막히게 되었으나, 이에 대해 다툴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가처분 결정 이후 장기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의뢰인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전환사채 관련 사건에서 제소명령신청 인용 사례) - 태림은 의뢰인이 급박한 상황 및 피신청인이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상황을 파악한 뒤, 신속히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는 제소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시켰습니다. (법인의 전환사채 관련 사건에서 제소명령신청 인용 사례) - 재판부는 신청서 접수 후 바로 다음날 ‘이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는 제소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소명령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후 20일 지나도 본안의 소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처분의 효력으로 인한 불합리한 상황을 신속히 종료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인의 전환사채 관련 사건에서 제소명령신청 인용 사례)

의뢰인(신청인)은 IT업계의 스타트업(start-up)으로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신청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피신청인)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기간을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 종료 후 피신청인은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 사용’했음을 사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4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스타트업 대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사례) -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협약 체결부터 사업 종료 및 달성한 성과의 내용까지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다른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 체결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참여제한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경우 모든 협약 체결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타트업 대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사례) 이에 따라 법무법인 태림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관해서는, 스타트업으로서의 신청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본 사업으로 인해 신청인이 막대한 성과를 이룩해 나가고 있는 점을 뒷받침하는 각종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이러한 변론 결과,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4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처분의 발령으로 인해 다른 국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대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