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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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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반소 제기하고 의뢰인의 이혼·양육비청구 인용 이끌어

    • 구분 이혼·상속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0-12-10
    • 조회수 844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피고(반소원고, 의뢰인)을 대리해 원고(반소피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위자료,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과거양육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의뢰인과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장기간 집을 비우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원고의 행위를 감내하고 가정을 지켜왔으나,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본 법인의 하정림 변호사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고, 본건 이혼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가정을 버리고 15년 이상 가출하는 등 부양의 의무를 저버렸고,

    도박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신뢰를 상실하는 등 오래전 혼인관계가 파탄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하는 등(이혼·양육비청구)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이혼·양육비청구)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상대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반소 제기하고 의뢰인의 이혼·양육비청구 인용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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