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치동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원 강사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다음 날 기준으로 )퇴직하겠다고 통보(일방적 퇴직통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태림 노동전문팀에게 위 일방적 퇴직통보의 법적 효력과 대응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학원 강사의 일방적퇴직통보에 관한 법률 자문 사례)

2. 태림의 조력

학원 강사가 학원과 체결하는 계약은 그 형식과 명목과 무관하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적 성격(즉,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여부)이 결정되는데,

일정한 급여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계약이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 방식이 전혀 달라지므로, 계약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원 강사의 일방적퇴직통보에 관한 법률 자문 사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전문변호사인 오상원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 해당 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근로자의 퇴직 통보의 법적 효력, △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을 통보한 경우 사용자의 대처방법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학원 강사의 일방적퇴직통보에 관한 법률 자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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