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

" 지방노동위원회 패소 뒤집어, 중앙노동위원회 전부 승소(공기업 부당정직구제 재심) " 회사가 실패한 M&A를 담당자 책임이라며 정직 징계,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패소 후 법무법인 태림 조력으로 상급심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과 뒤집어 1. 사건개요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20,000여명의 공공기관(공기업)이며, 근로자(의뢰인)는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무죄 판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1. 사건개요 유명 사단법인의 사용자인 의뢰인(피고인)은 20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상여금)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재판을 앞둔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

" 학원강사의 자발적 사직 관련 자문 "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학원의 부당함을 참지 못해 사직의 의사를 밝혔는데, 학원이 내용증명 등을 통해 미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하면 사용자(회사)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회사 내부 감사 절차 대응에 대한 법률 자문" 의뢰인은 부서장으로 승진하여 1년 여간 부서를 이끌어 오다가, 부서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되고 있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직장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

"사용자를 대리하여 견책의 정당성 인정 받은 사건" 1. 사건개요 사용자(피신청인)는 근로자(신청인)를 상대로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 위임전결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견책을 하였는데, 근로자는 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지휘 감독 소홀을 근거로 징계한 사례는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견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묵시적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서, 직원이 아무 말도 없이 모든 소지품을 챙겨 나가고 그 다음 날 출근을 하지 않아 사직을 한 줄만 알고 새로운 직원까지 채용하였는데, 그 직원은 본인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징계 의결요구된 공무원을 대리하여 경징계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징계 의결 요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징계를 위한 조사를 받았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 A사(피신청인)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의뢰인 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B(신청인)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며, 금전보상명령 신청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해고 구

"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공급기업을 대신하여 행정소송 제기" 의뢰인(원고)은 정부 부처에서 진행하는 국가보조사업에 ‘공급기업’으로 참여하였던 자입니다. 위 국가보조사업은 정부 부처, 공급기업, 참여기업을 당사자로 하였는데, 참여기업의 대표가 「지원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었고, 행정처는 이를 이유로 공급기업인 의뢰인도 참여기업 대표의 형

1. 사건개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의뢰인 회사명이 기재된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을 기화로 하여, 의뢰인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회사는 프랜차이즈업, 즉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자들에게 가맹본부의

법무법인 태림 오상원, 김선하, 김상현, 김운남 변호사는 부동산건설업체의 사내 인사, 노무 관련 규정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 오상원, 김선하, 김상현, 김운남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사내 규정과 서식을 전달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서면, 구두 인터뷰를 통해 사내 인사, 노무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습니

학원강사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다소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통 강사와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강사계약의 전속계약 관련 위약금 조항 등 법률자문 제공 사례) 위약시 (전속계약 위약금) 엄청난 위약금 또는 위약벌 등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유명세를 얻기 전 (학원강사계약 하는)강사님들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