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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88프로 각하율 뚫고 심판 회부된 사례
- 에너지/자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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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전태협, 대태협 등 태양광 협회에 속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셨습니다.의뢰인들께서는, 작년 11월 경 발표되어 시행된 ‘SMP 상한제’의 부당함에 대하여 다툴 방법을 찾고자 에너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법무법인 태림에 문의을 주셨습니다.SMP 상한제란, 계통한계가격(SMP)의 상한을 씌워 정산단가를 일정 금액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박상석 -
하정림 -
김용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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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_승소]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하여 강제전학처분 이끌어낸 사례
- 행정ㆍ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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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림의 조력 이에, 우리 법무법인 태림의 학교폭력전문대응팀에서는, 1) 경찰에 해당 가해학생들에 대한 고소와 더불어 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고, 2) 가해학생들이 저지를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적극 주장, 3) 이러한 심각성으로 인하여 같은 공간에서 학업을 유지하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라 위원들을 설득하였습-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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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
주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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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_기각]으로 상대방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방어한 사례
- 행정ㆍ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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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사단법인인 의뢰인은 정회원의 가족에게도 법인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여 왔는데, 회원 본인이 아닌 가족회원의 각종 문제행위를 이유로 정회원의 회원권을 정지하는 징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정회원은 의뢰인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 및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 태-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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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
김용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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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_기각]으로 깔끔하게 근로관계 정리한 사례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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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사회복지법인인 의뢰인은 법인의 이사 A를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하였습니다. 이에 A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으나, 재차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A가 법인의 이사로-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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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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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_승소]로 직장에 재임용된 사례
- 행정ㆍ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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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 대학교에 신규임용되어 재직중이었습니다. 이후 각종 행사와 대학교 내부의 직책을 맡으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학교의 이미지 개선과 재학생들의 기술능력 배양에 이바지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받게 되는 가운데 학교로부터 점수가 미달된다는 판단 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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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인용
- 행정ㆍ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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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현재 여러 공공기관에서 재직 중인 청원경찰들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과거 일부 유권해석을 들어, 재직 중인 청원경찰들의 정근수당 산정기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로 기존에 지급된 수당들을 환수하겠다 (향후 지급예정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청-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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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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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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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_자문]으로 용역계약 전략 수립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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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자 퇴직금 청구 관련 자문 " 의뢰인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업종의 특성상 타 업종에 비하여 전 직원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수 대비 소위 프리랜서, 즉 용역계약자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용역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 기간 내 자발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 ---------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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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_코로나] 기저질환의 인과성을 입증하여 최초로 순직처분 이끌어낸 사례
- 행정ㆍ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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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질환이 있던 백신 사망자, 최초 순직처분 이끌어내 " 의로인의 자녀는 초등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근무하며 매일 헬스와 구기운동을 하던 건강한 청년이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된 2021년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 지정되어 백신 접종을 권고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일상생활에는 무리가 없었으나 앓고 있던 기저질환으로 인해-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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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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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위원회_자문]공무원 징계 소청심사위원회 대응 사례
- 행정ㆍ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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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징계위원회 소명절차 대응 자문 "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국가공무원으로 친한 사람들 몇 명 만으로 구성된 SNS 창에 다른 직원에 대한 사담을 올렸다가, 그 대화 내용을 우연한 기회에 당사자가 보게 되어 해당 대화가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성희롱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를 하는 추세이고, 더욱이 높은-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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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_승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 행정ㆍ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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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제기하여 전부 승소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등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검찰에서 상대방인 대표이사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및 상대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 및 복사하기 위하여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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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_수당 미지급] 혐의 무죄 판결 받아낸 사례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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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무죄 판결 " 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6명의 소규모 유통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인데, 의뢰인 운영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업무에 필수적인 관련 용품은 전부 반납한 채 짐을 전부 챙겨 근무지를 이탈한 후 다음 영업일까지 무단 결근하였습니다. 이-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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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_근로기준법 위반] 무혐의로 이끈 사례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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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 피진정사건 변호하여 무혐의 종결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A의 부탁으로 가상화폐 채굴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사내에서 ‘전무’로 불렸습니다. A는 채굴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사업체(B)를 새로 설립하고, B회사의 대표를 맡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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