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배우자(원고)와 성인 자녀 2명을 두고 20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의뢰인과 자녀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지속적으로 당했고,


의뢰인의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를 기각하고,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의 이혼전문그룹을 통해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원고가 왜곡하고 과장된 사실관계로 자신이 유책배우자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가 도박, 경마 등 불건전한 경제관념을 비롯하여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오히려 원고가 술을 마신 후에 자녀들과 의뢰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등


원고에게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이 있다고 정확한 타임라인 순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를 기각하고,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이러한 증거자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제시하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더 많은 비율로 분할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의 유책사유로 인해서 의뢰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원고가 제시한 이혼청구는 기각하고 의뢰인의 이혼청구 사유를 인용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기여한 부분이 더 많음을 인정하였으며, 원고는 의뢰인에게 의자료를 지급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를 기각하고,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