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저작권사인 매쓰웍스(mathworks)가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의뢰인 회사에 복제하여 설치된 프로그램은

무단 복제 프로그램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해온 사안에서, 합의금을 대폭 감액시켰습니다.

(매트랩(MATLAB)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절차 대리하여 합의금을 1/5로 감액 사례)

의뢰인은 과거 매쓰웍스(mathworks)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하여 벌금을 받았습니다.

벌금을 받고 한참 뒤 매쓰웍스(mathworks)사로 부터 ‘민사소송 제기 예정’ 안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게 대응방안을 문의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자문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게 매트랩(MATLAB)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관련 저작권자와의 합의 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본 법무법인 김선하 변호사는, 저작권사와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실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는 프로그램 사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면책을 주장해 볼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매트랩(MATLAB)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절차 대리하여 합의금을 1/5로 감액

3. 사건결과

검토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합의금을 요구한 액수의 20%로 대폭 감액시키는 내용의 성공적인 합의를 성사시켰고,

우리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추가 분쟁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매트랩(MATLAB)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절차 대리하여 합의금을 1/5로 감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