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소재 풍력발전 출력제약 적법성 관련 법률자문 검토 진행 "


최근 제주도 풍력발전 출력제약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이 적법성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에너지, 자원, 환경 전담팀은 제주도의 풍력발전 근거를 크게


(1) 전기사업법, (2)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기준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3) 송,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4)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풍력발전에만 출력제한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와 만약 출력제한을 시행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근거 규정이 있는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위 검토에 따라 현행 법령 및 제도 상 풍력발전에만 출력제한을 실시하는 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전력거래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특정 발전원에만 출력제한을 강요하는 것이 현행법상 여러 제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문제점 및 추후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을 성공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