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장 작성 업무 수행 "

유명 외국계 제약업체의 고객이었던 의뢰인은 유명 외국계 제약업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제동을 걸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으로 부터 제반 사실관계를 경청한 뒤 제약업체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국외이전동의서, 개인정보제3자제공동의서, 개인정보위탁 고지내용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들을 찾아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행위 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와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에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가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찾아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형벌이 부과되는 사항인지 확인한 뒤 선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장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