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출연금 7억 5천만 원 편취 등 총 3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

최근 국가개발연구사업의 정부출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기, 횡령 등의 경제범죄의 공소제기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개발연구사업 관련 형사사건은 고액의 정부출연금을 이득액으로 보기 때문에 법정형이 매우 높고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이 국가연구개발 관련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기술개발사업을 수주한 통신설비제조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기술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회사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의 인건비를 실제 인건비보다 높게 책정한 허위의 제안서를 제출하여 그 요건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고, 사업 수주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사기행위로 얻은 이득액은 7억 5천만 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가중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실이 발각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았습니다.



2. 태림의 대응

법무법인 태림은 국가개발연구사업 관련 사건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 피고인의 이득액과는 달리 실제로 부풀린 금액은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는 점,

△ 검사가 피고인이 부풀렸다고 판단한 금액은 사실 실제 사업비용으로 허위가 아니었다는 점,

△ 피고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공시켰다는 점,

△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은 모두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자세한 변론을 하였고,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위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 - 3.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로 인해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