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사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속영장 방어 "

의뢰인은 외제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외제자동차 관련 8,800만 원의 채무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8,800만 원의 채무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의뢰인 몰래 외국으로 도주하려고 시도하였고,

고소인이 외국으로 도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동생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여 출국 준비 중이던 고소인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여권이 들어 있는 고소인의 가방의 빼앗는 과정에서 폭행, 감금, 특수강도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및 의뢰인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불응한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의 집에서 의뢰인을 체포하였습니다.

박상석, 윤성현 변호사는 당일 의뢰인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미 계획되어 있던 오전 일정을 조정 후 신속히 의뢰인이 체포되어 있는 인천국제공항경찰단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미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변호인이 도착하기 전까지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박상석, 윤성현 변호사는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도착한 이후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접견실에서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였고, 고소인이 고소한 사실에 대해서 조리있게 반박을 하였습니다.

당초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체포 이후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고소사실에 대하여 의뢰인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자 혐의유무를 특정하기 위해서 피해자 및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의뢰인의 동생과의 대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당일 피해자 및 의뢰인의 동생을 긴급히 소환하여 대질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박상석, 윤성현 변호사는 피해자 및 의뢰인의 동생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한 공항 CCTV영상 내용이 피해자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된다는 점을 포착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14시간이 넘는 조사 끝에 담당 수사관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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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자 및 의뢰인의 동생과의 장시간 대질조사 끝에 경찰은 의뢰인을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석방조치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의 경우 일단 법원에서 1차적으로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사유가 인정되어 영장을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체포된 이후에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안이 중대하고 의뢰인이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죄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 경험이 있는 박상석 변호사를 비롯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많이 변론해본 경험이 있는 윤성현 변호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체포 당일 의뢰인이 석방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