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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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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행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송치결정 이끌어내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1-08-18
    • 조회수 575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전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행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송치결정 이끌어내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헤어진 후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의뢰인을 마주치면 노려보고 따라다니며 의뢰인을 괴롭혀왔으나,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가 이사할때까지만 참고 지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은 한밤 중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까지 당하고 전 남자친구에 의해 의뢰인의 노트북, 가방, 핸드폰 등이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를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오상원, 윤성현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 사건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인 전 남자친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의뢰인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고 전 남자친구에 의해 소지했던 물품들까지 훼손되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과 같이 있었던 의뢰인 친구의 진술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상해 부위 사진, 피해 물품 사진들과 전 남자친구가 헤어진 후에도 의뢰인 가족 등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들을 신속히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

    3. 수사기관의 결정

    경찰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 남자친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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