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매매] 동종 범죄전력 있던 의뢰인이 필로폰 매매 등 총 5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무죄 등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사로써 마약류취급자였으나, 이미 수회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 후에도 필로폰 매매, 투약 등 5개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구속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체포 후 구속되고, 이후 총 5개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의뢰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 받았다는 증인이 나타나는 등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김도현, 윤성현 변호사는 병합된 사건에서 의뢰인을 도와 필로폰 공급책 상선과 하선 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경찰로부터 공적조서를 받아내었고,

의뢰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증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로 조목조목 반박하여 증인의 주장을 탄핵하고 관련 혐의에 대해서 일부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무릎이 불편한 의뢰인을 위하여 재판부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2회 받아내 의뢰인이 외부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원활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의뢰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의뢰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며,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

3. 판결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무죄 판결과 함께 징역 14개월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이었기 때문에 당초 2~3년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태림의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