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전 애인과 헤어졌으나 전 애인이 사귀는 도중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하소연 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게시물에 전 애인을 특정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허위의 사실로 전 애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 애인은 의뢰인을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김도현, 윤성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글에 고소인을 특정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표현 역시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글을 게시한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른 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이 홈페이지에는 전 애인에 대해 하소연하는 글들이 매일 같이 올라오고, 고소인의 글은 다른 글들에 비해 수위가 매우 약하며 정통망법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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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