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한 사건에서 불송치 및 불기소결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전 연인과 헤어진 후 전 연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중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 하고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 연인이 바람을 피웠고, 헤어진 후 이를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연을 작성하여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게시물을 발견한 전 연인은 의뢰인을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최대한 전 연인이 특정되지 않게 글을 작성하였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음에도 고소를 당한 사실이 억울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김도현, 윤성현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글을 면밀히 검토 후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 만한 문구들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의뢰인이 작성한 글만으로 고소인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교제하던 기간 중 나눈 대화,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제시하여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표현 역시 없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점들을 입증할만한 카카오톡 메시지, SNS 게시물 등을 신속히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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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글을 게시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된 다른 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함으로써 해당 커뮤니티에는 전 연인과의 사연과 이에 대해 하소연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개 씩 올라오고, 이러한 글들과 의뢰인이 작성한 글을 비교하여 보면, 의뢰인이 작성한 글을 다른 글들에 비해 수위가 매우 약하여 정통망법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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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처분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검찰 역시 명예훼손죄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