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 소지 혐의로 고발 및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과 부부 사이였던 피의자는 의뢰인과의 관계가 나빠지자, 자신의 가족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대마를 피우고 소지했다는 혐의로 내용으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대마를 피운 사실이 없고 피의자가 증거로 제출한 대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결백을 주장하며 위 대마의 출처를 밝혀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소극적인 태도로만 일관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김선하, 이동훈 변호사는

△ 의뢰인의 마약류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대마를 피운 사실이 없고 위 대마를 한 번도 소지한 적이 없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위 대마의 출처가 굉장히 의심된다고 주장하였고,

△ 이를 증거로 제출한 피의자가 위 대마소지하였음은 명백한 사실이고,

△ 피의자의 가족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대마를 피웠던 사실이 있는 점을 주장하며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여전히 대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피의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결과만으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태림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를 분석하여 수사상의 사실관계 오해 및 수사미진 등의 사유를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여 이의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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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결과

검찰에서는 태림의 주장에 받아들여 경찰의 대마소지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려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