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피뎀 먹이고 여러 차례 강간한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된 피의자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피해자와 여행을 같이 가거나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서로 호감에 이끌려 성관계를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종의 "썸"을 타는 관계를 유지하다가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연락을 끊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과 연락을 끊은 지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강간을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의뢰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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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의 전문성이 있는 법무법임 태림을 방문하였고, 태림은 경찰 출신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와 이동훈 변호사를 주축으로 이 사건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응팀은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 둘 사이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주요 참고인들로부터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관한 상세한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피해 일시 및 장소를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수 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1건 이외에는 일자나 시간 등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대응팀은 먼저 피해자가 일자를 특정하고 있는 1건에 대한 반박이 영장 발부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피해 일시 및 장소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강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실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어떤 방식으로 졸피뎀을 먹였는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에 의뢰인이 거래처 등과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검찰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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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 대응팀에서 제출한 참고인의 진술서, 의뢰인이 피해 일시에 거래처 등과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법무법인 태림 대응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