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침해 사건] 유명 브랜드제품을 리폼 판매한 디자이너를 대리하여 상표권 침해 문제 원만히 해결 "

의뢰인은 유명 A브랜드의 양말을 직접 리폼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니트 등을 제작 판매하였습니다.

A브랜드 측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 즉시 판매 중단, (2) 침해제품의 잔고 내역 송부,

(3) 재발방지 각서 날인, (4)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우지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리폼 제품을 제작하는 방법 및 디자인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A브랜드 측에 주문자 별로 사이즈를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하여 제작했기 때문에 양산해 둔 잔고가 없음을 밝히고,

(1) 판매기간이 짧은 점, (2) 실제 판매수량이 얼마 없는 점,

(3) 원 의류 값, 공임비 등을 제하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극히 미미한 점, (4) 의뢰인의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에 비추어 보았을 때 리폼 제품이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제고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금이 과다하다는 답변이 담긴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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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브랜드 측은 위 내용증명에 특별한 이견을 표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는 적절한 초기 대응 전략을 통해 자칫 법적분쟁으로 치닫을 수 있는 사안을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으로 조속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