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사고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를 통해 단순음주 적용된 사례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위드 코로나 시점 이후 동료 지인들과 술자리에 참석한 이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만일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의 교통사건전담팀 박상석, 오상원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빨리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음주사고 피해자의 경우 실제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합의금을 많이 받아 내기 위해서 한방병원 등에서 2주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주사고에서 합의가 빨리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빨리 합의할 수 있느냐가 사건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석, 오상원 변호사는 신속하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이후 실제 피해자가 병원에 갈 만큼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의뢰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진술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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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서를 전달 받은 이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단순음주운전죄를 적용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교통사건전담팀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었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단순운전죄만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