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을 변호하여 검찰의 항소에 항소 기각 판결 이끌어내 "


1. 원심의 내용


의뢰인은 정부출연금 7억 5천만 원을 편취하고 및 회사 자금 2억 5천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1심 재판에서 기록을 꼼꼼히 살펴 검찰이 주장하는 이득액과는 달리 피고인의 이득액이 매우 적다는 점, 피고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매우 훌륭히 성공시켰다는 점,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모두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해 자세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총 10억 원의 이득액에도 불과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매우 이례적인 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피고인이라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검사의 항소이유서 기재 항소이유를 분석하고, 일목요연하게 검사의 항소이유가 모두 수사과정을 비롯하여 원심 재판 과정에서 반박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어긋나는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도 다양한 유사 사례를 들어 반박하였으며, 의뢰인의 다른 전과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 역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림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 가족에게 미칠 막대한 영향과 함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결코 경하지 않았음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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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고등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주장은 모두 원심에서 반박된 내용이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불안정한 신분에서 벗어나 가족들과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안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원심과는 다른 소송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의 진척 정도와 성숙에 따라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는 담당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형사 공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림 형사그룹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