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가능성 높았던 음주뺑소니사건, 합의서 작성 및 탄원서 받아 구속 위험을 벗어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11.경 위드코로나 이후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이후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차량을 들이받고, 정차하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도 무시한 채 도주를 하다 뒤늦게 경찰에 체포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음주취소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뺑소니 사고를 저지르고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도주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 교통사고사건대응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교통사고대응팀은 음주뺑소니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 측에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온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경찰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뺑소니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특별한 신체적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방병원 등에 입원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특히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일단 입원부터 하라는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 의뢰인의 처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교통사고대응팀에서는 담당 수사관 및 보험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입수하여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타진하였습니다.


- ----------------------------------------------------------------------- -


3. 조력의 결과


법무법인 태림 교통사고대응팀은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한 결과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은 당일에 바로 합의점을 도출하고, 피해자 및 의뢰인, 변호인 3명이 만난 자리에서 바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의 친필 탄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음주뺑소니를 낸 피의자가 경찰의 정차요구도 무시하고 도주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신청까지 고려를 하였으나, 법무법인 태림 교통사고대응팀이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의 탄원서까지 제출이 되어 의뢰인의 수사단계에서 구속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