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혐의] 졸피뎀 먹이고 수차례 강간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보완수사요구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알고지내던 여성에게 졸피뎀을 먹인 후 수차례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고,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우선 법무법인 태림의 성범죄사건대응팀 박상석, 김도현, 이동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 경찰 수사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였다는 증거자체가 없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 장소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실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인 부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인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부분은 모두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한 일시에 의뢰인은 업무를 하느라 다른 거래처 운영자 및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소 직원과 계속해서 전화 및 문자, 카톡 등을 주고 받은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상식적으로 강간을 하는 사람이 거래처 및 직원들과 계속해서 전화 및 연락을 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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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사건대응팀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태림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다시 새롭게 조사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경우,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검찰에 주장하므로써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 수사 내용을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내용을 검찰에 적극 주장하여 다시 경찰 수사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