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릭터 저작권침해 관련 법률 자문 제공 "
의뢰인은 의뢰인이 운영중인 SNS에 캐릭터 제품 판매를 위한 게시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를 중지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신한 내용증명에는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 외에도 침해품의 공급, 생산업체 정보 상세 제공, 경위서 제출 등의 요청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으로부터 캐릭터 제품 구매경위, 판매사실 유무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사안 인지를 파악하여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과 관련한 적정한 수준의 대응 방법을 제공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