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보증인에 대한 대여금 2억6천1백만원 및 지연이자 등 청구 인용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2억 6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큰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주채무자인 회사 대표는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연대보증인들조차 자신은 회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가로 채무자와 회사 물품들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연대보증인들은 위 추가 계약을 대물변제약정으로 주장하는 등 다액의 대여금 원금 및 이자 일체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항에서 법무법인 태림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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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전종호 변호사는, 연대보증계약의 유효성을 강조하였고, 계약 당시 연대보증인들의 계약 내용 및 법적 의미에 대해 충분히 알았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위 및 계약서 기재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여, 의뢰인인 회수한 일부의 담보물만으로는 대여금 채무가 전부 변제되지 않았으며 연대보증인들의 직업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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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 원금 261,000,000원 및 지연이자 등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연대보증계약 및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였고,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원금 261,000,000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