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부처에서 의뢰한 미등록 음악 저작권에 관한 법률자문 "

의뢰인은 정부부처 산하 기관으로, 미등록 음악 저작권 발생 여부, 법적 공지 절차, 창작자가 존재하는 경우 저작권 해결방안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음원 사용 시 저작권 해결 방안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태림은 미등록 음악의 경우도 저작권이 발생하는 점, 지적재산권의 소멸시효, 지적재산권자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등 저작권법 및 시행령과 실무사례를 분석하여, 공익목적의 음원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