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된 피고인의 영치금 가압류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행한 자로,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수임 후 피고인에 대해 고소 사건을 진행하여 피고인을 성공적으로 구속 기소에 이르게 하였고, 한편으로 피고인에 대한 민사 소송을 같이 진행하여왔습니다. 피고인의 은행계좌, 부동산 등에 가압류하였고 피고인이 구속되자 구치소의 영치금을 가압류한 사건입니다.
- 2. 영치금 가압류 조력 및 처분 결과
태림의 박상석, 하정림, 이동훈 변호사는 이미 가압류 된 채권이 있음에도 영치금 가압류의 필요성이 있음을 면밀하게 증명하였고, 피고인의 영치금 전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금 공탁 없이 피고인의 영치금반환채권 전부를 가압류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