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억대 토지 가처분취하 전부 승소 "

의뢰인은 200억 대 토지 소유자로서, 과거 사업관계에 있던 사업자에 의하여 임의로 가처분신청을 당하여 토지 처분이 묶여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간 지연 전략을 쓰면서, 의뢰인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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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법무법인 태림은 객관적 서류에 의하여 해당 가처분이 부당한 가처분임을 적극 항변하는 한편, 상대방의 의도적인 절차 지연 목적에 대하여도 재판부에 강하게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의 절차의견 (본안 이송)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태림은 가처분신청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자문하여, 해당 가처분취하 유무와 별개로 거액의 손해배상에 대한 손해 입증 자료도 충분히 구비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이에 따라 가처분 결정 고지가 임박한 시점, 가처분 신청인 측이 자진하여 가처분취하를 하였고, 의뢰인은 취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토지의 자유로운 처분권을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