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청구 전부 기각 "
1. 사실관계 요지
이 사건은 이미 이혼하였던 전처가 자녀들 때문에 잠시 동거하게 된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재차 사실혼이 성립했다고 주장하며 사실혼 파탄에 따른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당시 주거하고 있던 아파트 등의 명의신탁을 주장하였고,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이유로 사실혼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 다른 법인에 사건을 맡겨 진행하시다가, 상대방의 잘못된 주장을 보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송 진행 도중 법우법인 태림으로 대리인을 교체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문팀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 및 판례 등에 기반하여, 이 사건의 경우 사실혼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증거로서 면밀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한 여러 증거들 관련, 논리적인 허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지적하며 모순이 있다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재판부는 약 4억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만을 일부 인정하여(월 30만원), 사실상 의뢰인의 전부승소가 결정되었습니다.
풍부한 업무사례를 기반으로 한 법무법인 태림의 이혼 전문팀이 활약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