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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 대표성공사례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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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피고인 징역형 이끌어내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2-12-16
    • 조회수 468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분들은 상대방(가해자)에게 연락을 받아 주식투자 빙자 사기사이트를 통해 리딩해주는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말을 통해 의뢰인들을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습니다.



    2.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관련 증거들을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식리딩방을 통해 관련 법을 위반한 것 까지 어필하였으며 범죄자가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엄벌에 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 - 3. 조력의 결과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들이 받은 주식투자사기 피해가 크다는 것에 공감하여 상대방 즉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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