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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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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경쟁방지법위반_내용증명] 내용증명 보내 도용패턴디자인의 판매 중단, 게시글 삭제 시킨 사건

    • 구분 지식재산권(IP)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9-15
    • 조회수 302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명 인플루언서로, 

    독특한 패턴과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유명한 가방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업체에서 패턴, 모양, 원단 등을 매우 유사하게 베껴 제품을 만들고, 

    판매글을 올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신속히 중단시키기 위하여 

    태림 지식재산권 전문팀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 지식재산권 전문팀은 해당 상품의 고유한 특성(패턴, 원단, 모양, 제작기법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를 분석하여, 적용가능한 모든 법령을 파악하여 적용하고, 

    이를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처음에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흔한 모양이라거나, 

    의뢰인도 유사한 다른 상품의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단을 거부하였으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 팀과의 공방 끝에 

    결국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도용한 상품의 판매도 중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민사소송, 형사고소까지 불사하려고 생각하셨으나,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에 나아가지 않고도 태림의 조력으로 

    신속히 사건이 종결되어 대단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도용한 상품의 판매도 중단 

     

     


    지식재산권 사건은 전문성이 중요한 사건이며, 

    단순히 게시물을 삭제하라거나 상품판매를 중단하라는 비전문적인 통고만으로는 

    상대방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림 지식재산권 전문팀은, 실제 소장 또는 고소장에 바로 인용이 가능할 정도로 

    세부적/전문적 분석을 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실제 법 위반 가능성과 제재 등을 충분히 알려 신속하게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인스타 등 SNS를 통하여 고유한 디자인이나 제품을 베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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