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진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의 후방 측면부를 충격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80%가 도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 11.경 음주운전을 적발된 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재범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찬협 변호사, 서영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인들에 대한 탄원서, 화목한 가정생활을 추단케 하는 사진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태림의 적극적인 양형사유 주장으로 법원에서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0.180%)와 약 5개월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위험한 사건에서
양형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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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