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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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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_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받아낸 사건

    • 구분 교통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1-15
    • 조회수 161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진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의 후방 측면부를 충격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80%가 도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 11.경 음주운전을 적발된 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재범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찬협 변호사, 서영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점,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인들에 대한 탄원서, 화목한 가정생활을 추단케 하는 사진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태림의 적극적인 양형사유 주장으로 법원에서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0.180%)와 약 5개월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위험한 사건에서 

    양형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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