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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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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유사강간_송치] 수사 초기 적극적 조치를 통하여 피의자 특정 및 송치 이끌어내

    • 구분 형사,성범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1-31
    • 조회수 118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잠이 들어 의식을 잃었는데, 

    의식이 없는 사이 신체의 일부에 유사강간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어 

    태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태림은 상담 즉시 신속한 증거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조치로서 수사기관에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요청 및 의뢰인의 질 내 및 속옷 외음부에서 검출된 DNA와 

    사건 현장에 있던 당사자들의 DNA 비교를 요청하는 신체 검증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신체 검증을 통하여 가해를 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 덕분에 사건 초반에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피의자는 준유사강간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 상 범죄를 당했을 경우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인단의 빠른 조치를 통해 증거가 훼손 되기 전 확보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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