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상태에서 어떤 여성과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손으로 본인의 가슴 아랫부분을 눌러 추행하였다고 하면서,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최근 강제추행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여러 사례 등을 고려하여 여러 방면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태림 형사전문팀을 찾아와 상의해 주셨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여러 가지 방어 전략을 세워 변론하였습니다. 

태림은 수사기관에게, 당시 의뢰인은 손에 물건을 들고 있어 

고소인의 주장처럼 손으로 가슴 아랫부분을 누를 수가 없었고, 

사람들이 매우 밀집한 상태에 있어 뒤엉켜 혼란한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레 피의자가 고소인을 추행하려고 손을 내려 

가슴 아래를 만진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점, 

유사 판례 등에 의할 때에도 이 사건을 처벌할 수 없고, 

오히려 고소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혐의를 받아 냈습니다.  

최근 강제추행 고소가 늘어나면서, 자칫 자기도 모르게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CCTV 등으로 직접 확인이 안되는데도, 고소인이 의도를 가지고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

막으면 본전, 못 막으면 성범죄자가 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태림 형사전문팀은 수사 초동부터 적극 변론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신속히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에 특화된 태림의 형사전문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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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