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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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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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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제추행_불기소] 준강체주행으로 입건된 피고인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2-06
    • 조회수 151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있던 술에 취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정신을 차린 해당 여성이 곧바로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강제추행으로 현행범 체포 및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어려 의뢰인의 부모님이 여러 로펌을 알아보시다가, 

    성범죄에 전문성이 높고 성공사례가 많은 태림 형사전문팀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장래가 창창한 의뢰인이 혹 성범죄 전과라도 생겨 향후 문제가 생길까 봐 

    크게 걱정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태림 형사전문팀은 이미 CCTV 등 다른 증거가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불기소(기소유예)라고 판단하여

     

    태림 전체 DB에서 유사 사례를 확보하여 동종 사건의 양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검사님을 설득하였고, 


    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여러 객관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변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태림 의견서가 제출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의뢰인은 빠르게 기소유예 결정(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태림의 빠른 판단과 조력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음으로서 

    아직 어린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전력이 남지 않게 되었고, 

    젊은 의뢰인의 향후 취직이나 장래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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