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 24시간 긴급상담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형사

  • 대표성공사례
  • 형사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가법(도주치상)_불송치]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

    • 구분 형사,교통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2-06
    • 조회수 180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접촉 사실을 정말 몰라서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지나쳤던 것이어서, 

    너무나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서에서 혼자 조사받는 것이 부담되어

    태림의 조력을 받고자 태림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의뢰인은 도주차량죄(특가법위반) 혐의로 피의자조사 예정이었는데, 

     ① 경미한 접촉사고인 점,

     ② 오히려 피해자가 보험 사기 의도를 가지고 있어 보이는 점 등 

    이상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의뢰인을 구제하고자,

    태림은 의뢰인이 혐의를 적극 부인하여 경찰단계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하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 통하여 범죄사실 다툼 및 법리적인 의견을 치열하게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단계 불송치 처분(혐의 없음)을 받아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경찰단계 불송치 결정이 아니었다면, 의뢰인이 경찰 조사 이후 검찰청 단계 피의자 조사, 

    법원 단계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등 장기간 매우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태림은 첫 단추를 끼우는 것부터 방향을 명확히 하여 경찰단계에서 깔끔하게 수사 종결되도록 

    의뢰인의 법적 조력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받게 되어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실력 있는 형사 전문팀이 있는 태림으로 의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김선하,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서초분사무소 프레스티지 상담&예약 02-533-91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서초동, 한국아이비에스빌딩) 7층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상담&예약 062-225-671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302호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