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 24시간 긴급상담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형사

  • 대표성공사례
  • 형사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기_재기수사] 스캠코인 사기당한 의뢰인 검찰항고 대리하여 재기수사 받아낸 사건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2-22
    • 조회수 90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스캠코인 사기를 당하여 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증거불충분 판정을 받은 상황이셨습니다.

     

    위 의뢰인은 태림에게 이 사건에 대한 검찰항고를 부탁하셨습니다. 

     

     

    태림은 다수의 스캠코인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게 스캠코인의 정의, 범행 방법, 동일 코인으로 인한 피해 사례, 

    용의자들의 유사한 범죄 전력 및 경찰단계에서 꼭 필요한 수사의 부재 등을 

    자세한 설명과 증거를 첨부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관할 고등검찰청은 태림의 항고 이유서 및 증거자료를 살펴본 뒤, 

    곧바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경찰은 태림이 요청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용의자들의 혐의점을 파악하였으며, 

    활발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스캠코인과 같은 최신 사기 범행은 아직까지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찾을 수 없고, 

    범행의 양태도 다양하여 집중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한 단일의 수사관으로서는

    혐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불기소처분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물론 법률전문가라 하더라도 

    스캠코인과 관련한 경험이 부족하다면 용의자의 유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드니 

    꼭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김선하,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서초분사무소 프레스티지 상담&예약 02-533-91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서초동, 한국아이비에스빌딩) 7층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상담&예약 062-225-671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302호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